40대와 50대는 여러 면에서 닮았다.

첫째로 4050은 이 시대 인구 주류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전체 인구에서 4050이 차지하는 비중은 32.6%로 타 연령 대비 가장 두터운 인구계층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큰 흐름이어서 4050은 향후 20년간 계속해서 다수 인구다.

4050은 근로시장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에게는 입사의 문보다 퇴사의 문이 더 가깝다. 50대가 퇴장하면 곧바로 40대가 뒤따른다. 50대가 가는 길이 40대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그들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정년 및 신입직원 채용, 여기에 산업구조 재편 결과로 기업의 인력운용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들은 위로, 아래로 부양가족들이 있다. 4050은 전 세대 중에서 가처분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이지만 자산축적은 이뤄지지 않는다. 지출이 많기 때문인데 특히 교육비 지출비중이 높다.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은퇴시장 리포트를 보면 4050세대 10명 중 6명은 은퇴 후에도 자녀부양 부담을 안고 있다.

일자리 대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왔다는 점도 닮은꼴이다. 역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늘 청년과 실버계층에만 집중돼왔다.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본원적 지향 아래 각각 실업률 지표개선, 선거철 표심 관리 등의 목표가 덧붙여진 결과였다.

4050이 일자리 대책에서 소외돼온 것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후 한국 경제는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일자리 젖줄인 제조업이 밑을 받치고 실물경기는 자산증식의 토대가 됐다. 대표적 수혜세대가 베이비부머인데 이들이 4050 기간을 거칠 때는 고용악화, 산업재편, 기술발달, 자영업 위축 등이 지금만큼 거세지 않았다. 그들을 위한 일자리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책역량의 한계 탓도 있다. 2000년대 들어 정부의 경제대책은 산업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주로 쓰였다. 2010년 들어 일자리가 최우선 정책이슈로 부상했지만 그마저도 청년과 실버계층에 국한됐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4050이 처한 사정이 달라졌다. 그 결과가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고용률 감소다. 특히 40대의 경우 23개월 연속 고용률이 후퇴하면서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고용통계를 보면 2019년 한 해 16만2,000명의 40대가 일자리를 잃었다. 3인 가족이라고 가정할 때 약 50만명이 소득공백 절벽 앞에 서 있는 셈이다.

최재혁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청년층이나 고령층에 비해 40대가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단기근로나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개선이 진행되지만 40대는 직접적 지원 외에 업무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전직지원 시스템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40대 일자리 대책이 지표로 확인되는 40대 계층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기를 대비해야 하는 4050세대 전반으로 정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의 지표개선이 아닌 70대까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4050의 요구에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일자리 대책 수립과정에서 40대가 상징처럼 쓰이고 있지만 인생의 다음 챕터를 위해 안정적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책범위가 50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해욱기자 spooky@lifejump.co.kr 세종=서민우기자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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