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대출’ 등의 금융지원책을 시행했지만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1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보증에 걸리는 기간은 최장 한 달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3~5일이면 ‘코로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신청자가 급격히 몰려 실제 수령까지는 한달 가까이 걸린 셈이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을 활용한 비중은 18.4%에 그쳤다. 이 가운데 ‘이차보전 대출’이 9.4%로 가장 높았고 ‘초저금리 대출’이 4.8%, ‘직접 대출’이 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보와 신보 특례보증 활용은 1.2%로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출이나 보증 등에 걸린 기간은 한 달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소요기간이 평균 27.5일로 가장 길었다. 직접대출은 3주가 넘는 21.8일이 걸렸다.

코로나 대출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21.6%가 ‘지원 요건에 미달해 거절당했다’고 답했다. 21.3%는 ‘신청방법과 서류작성이 까다롭다’라고 답했다. ‘코로나대출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도 13.2%에 달했다. 7.6%는 ‘신청자가 많아 상담도 못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코로나19지원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대출 및 보증지원 확대’였다고 40%가 답했고, 코로나19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92.3%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보증지원이 코로나19 극복에 효과를 봤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결과만 놓고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이다.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2·4분기 이후 경영상황 전망에 대해 68.2%가 ‘악화된다’고 답했다. ‘호전된다’는 답변은 9%에 그쳤다. 경영이 나아질 시기에 대해 ‘내년 상반기’가 34.9%로 가장 많았고 ‘내년 하반기’(36.1%)가 뒤를 이었다. 14.7%는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전환이나 휴·폐업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는 30.4%가 ‘고려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지원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세(稅) 부담 완화가 6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 지원 확대’(58.4%),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9.6%) 순이다.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이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처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맞는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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