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긴급자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재보증 한도 확충이 시급합니다.”

변정섭(사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18일 광주광역시 하남산업공단 재단 본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보증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의 잠재적 보증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지역신보는 관련법에 의거해 자기자본의 15배 이내에서 대출보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보증부실을 대비하기 위해 전국 16개 지역신보의 중앙기관인 신용보증중앙회 재보증에 가입한다. 만약 중앙회의 재보증 여력이 소진될 경우 지역신보의 자기자본과는 상관없이 보증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변 이사장은 “정부 예산의 물리적 한계가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확인된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안전판 역할을 감안할 때 관련 예산배정을 적극 검토해주길 기대한다”며 “상급기관인 신용보증중앙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변 이사장은 중앙회의 재보증 여력과는 별개로 각 지역신보 자체의 보증여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요구했다.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지역신보의 금융기관 법정출연금 규모가 종전 1만분의 1에서 1만분의 4로 확대됐다. 그는 “법적으로는 자기자본의 15배 이내에서 보증공급이 가능하지만 대위변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다수 지역신보들의 승수효과는 12배가량”이라며 “이것은 보증사고율이 2년 후부터 급증하기 때문인데 생계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잠재적 보증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지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타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소상공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인데다 이들의 폐업율 역시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광주신보는 이를 감안해 1년 간 무이자, 보증수수료 면제, 무담보 등 ‘3무(無) 정책’을 실시했다.

변 이사장은 “지역기반이 워낙 취약한 탓에 순간순간 자금수혈이 이뤄지지 않는 한 무너지는 소상공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며 “코로나19 피해가 크지 않은 극소수 소상공인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전고점 대비 50% 이상 매출이 급전직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들 중에선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의 자금수요를 책임질 수 있는 곳은 정부 산하기관이자 비영리재단인 지역신보가 유일하다”면서 “풀뿌리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해욱·서민우기자 sp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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