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지난 주말 친하게 지내는 최 사장네 가족들과 함께 한강시민공원을 찾았다. 두 시간 남짓 시간을 보내고 나니 5,000원 가량의 주차비용이 발생했다. 반면 함께 온 최 사장네는 주차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다. 다음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올해 ‘모범납세자’에 선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 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해 처음들은 김 사장은 자신이 직접 모범납세자로 추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년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국세청은 매년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성실히 세금을 내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올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후보자 625명과 아름다운 납세자 54명을 사전공개했다. 사전공개 대상자 중에는 연예인 조정석 씨와 박민영 씨도 포함됐다. 이들은 배우로서 다양한 활동을 한 점과 성실납세자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 모범납세자 후보에 선정됐다. 심장병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등 꾸준한 선행 활동을 하는 야구선수 양현종도 성실납세자로, 올해 모범납세자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처럼 모범납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다. 주변에 혹은 자기 자신이 모범납세자라 생각된다면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추천하면 된다. 물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자영업자가 모범납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거나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을 줬다면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체납액이 있거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면 모범납세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부적인 선발 기준은 일반 분야와 소상공인 분야로 나뉜다. 일반 분야는 법인세 5,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업한 지 3년이 넘은 개인사업자가 매년 소득세를 500만원 이상 냈다면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거다. 소상공인은 추천일 기준 3년 이상된 사업자이어야 하며, 일반 분야와 달리 세액 기준은 따로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범납세자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게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제도’다. 또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모범납서제 전용 창구를 통해 세무서비스도 누구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 모범납세자 깨알 혜택

▶ 세무조사 유예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으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 납세 담보 면제

선정일로부터 2~3년간 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징수 유예를 연장하면 체납 이력을 감안해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를 면제해준다.

▶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수상일로부터 2~3년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접수 등의 서비스를 볼 수 있다.

▶ 국세공무원 교육원 개방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원의 강의실, 대강당, 생활관 등 다양한 시설을 최대 2일까지 이용 가능할 수 있다.

▶ 의료비 할인

모범납세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건강 검진 등에서 10~20%의 의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금융 우대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콘도 할인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에게 대명리조트의 콘도와 호텔 요금을 할인을 제공한다. 단, 성수기는 제외다.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납세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 공항 출입국 우대

선정일로부터 3년간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 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 받아 별도로 마련된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국세청 모범납세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할인, 통신 할인, 교육 할인, 의료 할인, 쇼핑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혜선 기자 doer0125@lifejump.co.kr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