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민참여 창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제안은 신속하게 정책으로 반영된다. 또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도입하고 연말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면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 정부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일상 회복과 도약을 향한 확실한 참여, 빠른 전환, 가시적 성과’를 방향으로 설정했다. △참여·협력 △공공 서비스 △일하는 방식 3대 분야에서 8대 과제를 추진한다. 세부 과제별로 보면 다양한 국민참여 창구를 연계해 정책 제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국민 제안은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한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 한국’ 사업의 신규 과제를 이달 중 공모하고 5월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확산한다.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도입한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공과금 납부도 가능해진다.

정부 민원 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도 도입된다. 또 연말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한편 금융·통신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컨설팅·정책자금 등 신생 기업이 창업에서 업종 전환·업종 폐업에 이르는 전주기에 이르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민간 수요가 많은 주요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하고, 사업자 등록정보 진위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도 지원한다. 정부는 선도적인 정부혁신 모범사례를 국내외에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정부혁신박람회도 준비한다. 이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2021년 의장국으로서 OGP 10주년 글로벌 서밋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올해도 정부 운영과정 전반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선제적·예방적·맞춤형 공공서비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진행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연합(UN)이 주관한 디지털정부 관련 평가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진행하는 부패인식지수도 3년 연속 상승하며 등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2021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해”라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정부 혁신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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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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