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 역시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겪은 후 여당 의원들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금 인하를 요구하자 정부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도입돼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세수 증가가 정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종부세 납부 대상이 2018년에 비해 세 배 이상 늘어났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인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는 문 의원의 의견에도 사실상 동의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종부세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돼 사실상 13억~14억 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도 “(종부세 기준) 9억 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도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지만 이 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재산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는가”라는 질문에 “정부도 이번에 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 그렇게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했겠느냐. 정부가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동결하거나 수치를 조정하라는 요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려서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진용 기자 yongs@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