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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역대 최고 '희망자금' 지원

당정 내달 17일부터 지급
손실보상도 1.2조로 증액
文 "추경 보완" 지원사격

  • 송종호 기자,주재현 기자,윤경환 기자
  • 2021-07-19 16:42:30
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역대 최고 '희망자금'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고 피해 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의 보완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희망회복자금 2조 9,300억 원, 손실 보상에 6,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했다”며 “그 결과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다음 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 대상 약 113만 명 중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고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오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 의결대로 예결위에서 증액안이 최종 확정되면 집합 금지 업체의 경우 매출 기준 최대 900만 원의 기존 지원금이 3,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손실보상액도 당초 6,200억 원에서 1조 2,2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재정 당국이 보수적으로 접근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국채 발행 없이도 (증액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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