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정책 개편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해법을 찾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12일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호텔에서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제로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의 정부·노동계·경영계 관계자뿐 아니라 일본 후생노동성 및 노동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경험과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다. 양국 모두 노동력 부족, 숙련 인력 확보,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정년연장과 고령친화 일터 조성을 포함한 고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포지엄에 앞서 양국은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및 교육훈련’, ‘고용연장 및 고령친화 일터 조성’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비교 발제를 통해 제도 운영 경험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 측 연구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맡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기업의 자율적 정년 연장과 전직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세대 간 균형,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확립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체계적인 고령자 고용 제도 운영 경험은 한국의 정책 발전과 사회적 합의 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연구 PM인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원은 “일본은 정부가 고령자 고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수용해 제도와 임금 수준을 결정해 왔다”며 “한국도 노사 자율 합의를 우선 검토하되 어려울 경우 정부가 사회보장 유지와 소득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제도와 임금 수준은 노사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화 대응 전략은 양국의 핵심 공통 과제”라며 “노사정이 함께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일 간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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