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시니어, 그레이, 뉴액티브···.

요즘 반복적으로 들리고, 또 읽히는 단어들이다. 0.88이라는 초유의 저출산율과 매년 늘어나는 기대수명으로 인해 우리는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그동안 높은 생산가능 인구로 경제성장의 추가 이익을 누렸다면(‘인구 보너스’ 시대) 앞으로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소비가 위축돼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앞으로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경제·사회제도·법규·관행·문화 등의 정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인구는 감소, 노인 인구는 급증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2017년 7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2060년에는 48.0%로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총 인구의 14.3%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가 대거 은퇴하는 올해(2020년)부터는 매년 33만 명씩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할 전망이다. 이후 총 인구의 12.1%를 차지하는 제2 베이비붐 세대(1968~1974)의 은퇴가 연이어지면 생산가능 인구 급감과 함께 부양인구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2005년에는 생산 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4명이 1명을 그리고 205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하면서 노인부양비(65세 이상/15~64세×100)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수로 작용

고령화는 개인 차원의 가족 갈등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이끄는 요소가 된다.

첫째,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주 연령대 인구가 감소되면 소비유형과 산업구조 등이 바뀌기 때문에 전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의료비 등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 100여 년에 걸쳐 고령사회 현상이 진행돼 온 유럽 선진국들은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개선해 왔지만 우리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준비가 부족해 향후 변화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셋째,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된다. 이미 사회문제로 떠오른 고령층의 빈곤 문제는 물론, 부양비가 늘면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사이 갈등도 심화될 예정이다.

시니어를 경제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 활용 방안 마련해야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령화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고령 인구로 불리는 노인의 개념과 연령 기준은 그간 국가와 사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고용, 복지, 보험, 연금 등의 수혜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적 개념으로 사용했다. 국제 보건기구(WHO)는 65세, 유엔(UN)은 60세 이상 등 각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을 반영했다.

이제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고령자, 노인’이라는 용어보다 연령 중립적 의미를 갖는 서구식 표현인 ‘시니어(Senior)’라는 명칭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시니어는 주니어(Junior)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뜻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50대를 중심으로 미래 노년을 준비하는 40대까지 넓게 포함한 연령 기준이다. 은퇴 후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세대를 지칭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는 신조어도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말이다.

우리 사회가 시니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하며,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지는 초고령화를 앞둔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시니어를 지금까지 돌봄의 대상이 되는 노년으로의 진입, 즉 사회복지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고려해 왔다. 최근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니어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간주하고 이를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하지는 않아 정책화 움직임은 크지 않다.

그러나 과거 고령층보다 건강이나 교육수준이 높아 보다 활동적인 성향을 띠는 제1, 제2 베이붐 세대는 은퇴 후 다양한 경제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과는 다른 시니어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를 경제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이 함께 노력해 고령화에 대한 사회와 시니어 스스로의 인식을 전환하고 고령화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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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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