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고령화와 산업구조 재편의 과정을 겪은 선진국들도 맞닥뜨린 문제다. 이들 국가가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은 4050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 약 680만명)가 지난 2007년 첫 은퇴를 시작하면서 ‘2007년 쇼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에 정부는 65세 정년연장, 지역 기반 재취업, 사회참여 지원 등 고령자 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일본의 출향(出向)제도는 단카이세대의 일자리 문제 완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향제도는 기존에 근무하던 기업(주로 대기업)의 임직원이 퇴직 2~3년 전에 다른 회사나 공공기관에 출향(파견)해 근무를 하는 제도다. 퇴직 예비인력은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우수 인력을 활용하거나 영입할 수 있게 돼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본은 이 제도로 연간 4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출향해 근무했다. 매년 인력을 구조조정하며 신규 인력을 뽑아야 하는 대기업들 입장에서도 출향 제도를 통한 인력 파견은 대·중소기업 간 상행 협력과 퇴직 인력의 사후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4050세대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우리나라가 참조할 만한 제도다.

미국은 1967년 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정부에서도 고령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40세 이상의 일자리를 잃은 전문직을 대상으로 전문경영, 기술, 교육 및 훈련 분야를 포함한 재취업프로그램(EU)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미국은 소기업청(SBA)을 통해 무료 창업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인 ‘앙코르 기업가’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사회적 기업 ‘그륀더 50플러스’에 대한 지원을, 영국은 ‘뉴딜50플러스 정책’을 통해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원호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올해부터는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직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되고, 55세 이상 퇴직 예정의 경우 재취업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이 보장된다”며 “3월에 40대 고용대책이 발표되면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측면 지원하는 제도들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민우기자 ingaghi@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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