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고용 위기가 결국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졌다.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이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사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진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소득 양극화 현상은 2·4분기부터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49만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2분위는 317만원으로 0.7% 늘었고, 3분위는 462만원으로 1.5% 증가했다. 소득 상위권에 속하는 4분위와 5분위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634만2,000원, 1,115만8,000원으로 각각 3.7%, 6.3% 늘었다.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은 셈이다.

코로나19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반영되는 형태는 달랐다. 먼저 소득 하위 60%인 1~3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줄었다. 특히 1분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임시·일용직 감소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3.3%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40% 가구에서는 자영업 타격 영향으로 사업소득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4분위와 5분위 사업소득은 각각 12.3%, 1.3%씩 줄었다. 정부 보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3분위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1분위 가구(10.3%)보다 5분위 가구(36.2%)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아동수당을 더 받고,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공적이전소득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고용부문의 소득 증가율이 저소득 분위에서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분배를 전년보다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득불균형 수준을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지난해 1·4분기 5.18배 대비 0.23배 포인트 증가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눠 구하는데,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2019년 2·4분기 4.58 △2019년 3·4분기 4.66 △2019년 4·4분기 4.64 등 최근 추세를 살펴봐도 올해 1·4분기 분배 지표는 한층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날 발표된 1·4분기 지표엔 코로나 영향이 절반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을 통째로 받는 2·4분기부터 분배 지표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4월부터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가 78만3,000명 감소했다. 정부도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전례가 있는 만큼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4월 들어서도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분배악화가 2·4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며 “소득분배 악화 주원인이 저소득층 고용감소로 분석되는 만큼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맞춤형 정책과 함께 고용 안정을 위한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는 “오락가락하던 분배 지표가 감염병 영향으로 더 악화된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출은 도움이 되지 않고,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분배 구조를 개선하려면 저소득층이나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갖게 해야 하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면 분배 구조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유지하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부가 복지 예산으로 채워봤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나윤석·조지원기자 jw@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