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30~40년 먼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경험했던 독일 사례를 보자. 독일은 첫째, 2007년부터 시작한 장년층 고용활성화 정책한 ‘이니셔티브 50+’로 50대 이상의 취업기회를 확대시켰으며, 2005년부터 시작한 ‘퍼스펙티브 50+’으로 지역기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리고 2012년 부터는 창업과정을 코칭하고 지원하기 위해 ‘그륀더 50+’ 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4050의 창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독일은 다양한 일자리 및 창업정책을 통해 현재는 OECD 평균(62%)대비 11%포인트 높은 4050의 고용율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성공요인은 중앙정부가 정책수립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제도들을 운영했다는 것에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아주 작은 마을단위부터 개인별 맞춤형 관리가 시작됐기 때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사회구조적으로 중요한 4050의 재도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5월 시행된 전직지원 서비스법(고령자고용법)을 계기로 기업들도 근로자의 재취업 교육을 통해 사전적인 재취업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전직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전체의 17% 정도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단기 교육에 그치고 있어 부실한 측면이 있다. 퇴직에 임박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미리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기업들도 이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여러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공유 고용’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래의 일자리는 지금처럼 개인과 회사가 1대1로 고용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벗아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지금처럼 평생직장 개념에서 평생 소득개념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겸직법 허용 등 법·제도개선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디지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브릿지 교육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 대학의 평생교육시스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개편해서 디지털 인재 육성을 해야한다. 특히 4050세대의 디지털화 교육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인 만큼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4050세대의 숙련창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대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 출신의 전문적 기술기능을 가진 4050세대가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창업·창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사회·교육시스템이 마련된다면 4050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050세대는 우리나라 인구분포상 현재 허리부문에 해당되며, 심각한 저출산으로 청년인구가 감소하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는 앞으로 20~30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4050세대의 경제활동 참여기간을 지속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실 산하 등에 4050재도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노출된 4050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또 제도 개선해 나가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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