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실업은 올 상반기 내내 고용 쪽에 가장 뜨거운 과제였다. 대통령도 40대 일자리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만큼 실업률의 낙폭이 매우 위험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지속해서 고용률이 상승했지만, 4050 세대의 고용은 최근 들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베이비붐 세대와 비교해 주목받지 못한 사이 사회의 관심이 밀레니얼(1982～2000년 탄생 세대)이나 Z세대(1995년 이후 탄생 세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4050 세대는 향후 20～30년 동안 우리 인구 구조에서 가장 두꺼운 경제활동인구 층이 될 것이고, 되어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4050은 높은 창업률에도 정부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신설법인 기준으로 4050의 창업은 전체의 60.5%를 차지한다. 기본 보유 자산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에 정부가 청년창업에 보다 중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청년창업 예산의 33.4%에 불과하는 등 절대값 측면에서 4050을 위한 창업지원금이 작은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4050의 숙련 창업은 생존율뿐만 아니라 고용 파급효과 및 매출성장률 측면에서 훨씬 높은 성과를 보인다.
셋째, 가장 높은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낀 세대로 40대 가구의 부채규모가 1억 689만원으로 가장 크고, 50대는 9,321만원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의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위험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실업이 높아지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3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4050 세대가 주로 취업해 있는 업종의 불황이 원인이다. 제조업의 종업원 수 비중은 1995년 26.7%에서 2018년 18.5%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4050 세대들은 조선·자동차 등 전통제조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고, 건설업·도소매 부문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16년부터 구조조정, 경기불황, 온라인 구매 증가 등으로 이러한 업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4050의 일자리 감소가 눈의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으로 인한 공장, 사무 자동화로 인해 기존 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의 감소도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로봇 집적도(Robot Intensive Economices)를 확인해 보면,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우리나라의 로봇 집적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원래도 작았던 4050 구인 수요가 거의 사라지면셔 ‘쉬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자 중 40대가 26만8,000명, 50대가 44만2,000명에 이르고 있다
4050의 일자리 재창출을 위한 재도전 환경은 어떠한가.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가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4050세대가 다시 재취업하기에 고용시장은 매우 경직되어 있어 4050 구인수요 총량 자체가 너무 작고, 정규직문제·나이 중시 문화 등 외부적 요인도 크게 작용해서 전체의 75%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취업의 과정도 어려움이 크다. 4050 세대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14개 사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총 4번의 면접을 통한다고 한다. 물론 이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재취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임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재취업 어려움으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 창업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 자영업이 성공하지 못하면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4050 세대는 실제 가족부양 의무, 책임이 큰 세대이다. 그래서 저임금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시장의 일자리는 단기, 일용직 위주의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재하다는 것도 재도전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우리보다 30~40년 먼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경험했던 독일 사례를 보자. 독일은 첫째, 2007년부터 시작한 장년층 고용활성화 정책한 ‘이니셔티브 50+’로 50대 이상의 취업기회를 확대시켰으며, 2005년부터 시작한 ‘퍼스펙티브 50+’으로 지역기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리고 2012년 부터는 창업과정을 코칭하고 지원하기 위해 ‘그륀더 50+’ 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4050의 창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독일은 다양한 일자리 및 창업정책을 통해 현재는 OECD 평균(62%)대비 11%포인트 높은 4050의 고용율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성공요인은 중앙정부가 정책수립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제도들을 운영했다는 것에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아주 작은 마을단위부터 개인별 맞춤형 관리가 시작됐기 때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사회구조적으로 중요한 4050의 재도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5월 시행된 전직지원 서비스법(고령자고용법)을 계기로 기업들도 근로자의 재취업 교육을 통해 사전적인 재취업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전직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전체의 17% 정도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단기 교육에 그치고 있어 부실한 측면이 있다. 퇴직에 임박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미리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기업들도 이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여러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공유 고용’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래의 일자리는 지금처럼 개인과 회사가 1대1로 고용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벗아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지금처럼 평생직장 개념에서 평생 소득개념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겸직법 허용 등 법·제도개선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디지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브릿지 교육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 대학의 평생교육시스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개편해서 디지털 인재 육성을 해야한다. 특히 4050세대의 디지털화 교육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인 만큼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4050세대의 숙련창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대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 출신의 전문적 기술기능을 가진 4050세대가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창업·창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사회·교육시스템이 마련된다면 4050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050세대는 우리나라 인구분포상 현재 허리부문에 해당되며, 심각한 저출산으로 청년인구가 감소하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는 앞으로 20~30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4050세대의 경제활동 참여기간을 지속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실 산하 등에 4050재도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노출된 4050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또 제도 개선해 나가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서경란 IBK기업은행 연구소 부소장
-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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