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더 높아졌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이 시행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혁신스마트공동체사업단의 지난 3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55.3%)이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크게 줄었고 그중 35.8%는 지속적인 적자로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응답했다. 월 매출 3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소상공인도 무려 61.8%에 달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매출을 유지하는 소상공인(40.7%)도 있고 이들 중 4.1%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이고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을까.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다를 수 있지만 연구 결과로 도출된 한 가지 명확한 단서는 ‘디지털 병행’의 수준이다. 디지털 병행 수준이란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활용해 광고부터 고객 관리에 이르는 총 6개 영역에서 디지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뜻한다. 디지털 병행 수준이 높은 소상공인일수록 더 높은 순이익을 거둔다. 온라인으로 광고하고 판촉하며 고객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및 사후 고객 관리를 하는 소상공인이 그렇지 않은 사업자보다 더 높은 이익을 얻는다. 결정적 차이는 매출과 직접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디지털 병행 수준이 높은 소상공인은 어떤 제품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팔렸는지, 그 고객은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들에게 어떤 광고가 효과적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병행’의 진정한 힘이다.

유태인 속담에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다.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도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앞으로의 비대면 사회에서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단적인 예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 결과 규모가 크고 신뢰도가 높은 기업형 판매자가 우선순위를 받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신규 창업자는 플랫폼 밖으로 내쫓길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가진 리스크를 플랫폼 사업자가 떠안을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잘못된 규제는 취지와 관계없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언제나 규제의 명분이나 취지보다는 그것의 실효성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더 높은 관심을 두고 충분한 시간 동안 더 엄격하게 검증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금 당장 보호하려 한다면 실효성도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예측되는 규제를 성급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효과가 명확한 디지털 병행 백신부터 맞게 하는 것이 어떨까. 공공 마스크 지도나 잔여 백신 예약처럼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우리 동네 소상공인의 디지털 병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한 것은 아닐까.

/여론독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