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돼 ‘중구난방’ 비판을 받았던 무급휴직·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재정을 투입해 신설하는 공공·민간 일자리는 총 55만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타격을 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기술(IT) 일자리에 집중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무급휴직자·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총 1조5,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내려 시행했던 ‘지역고용대응사업’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무급휴직자·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무급휴직 일수, 소득 감소 정도, 가정의 소득 기준이 중구난방이었다는 비판을 수렴해 정부가 일원화된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4만명에서 93만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지자체가 시행했던 사업과는 별개다. 월 50만원씩 총 2개월 지원한 지역고용대응사업 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신청자의 경우 1개월만 추가(총 3개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계획 중 총 40만개가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에 해당한다. 이 중 10만개는 정부에서 공공·공간·도로 등 IT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과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을 하는 청년 일자리다. 총 6개월 동안 주 15~40시간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30만개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공공 일자리로 방역, 산림재해 예방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재정을 투입해 민간 부문의 채용을 보조하는 사업은 총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민간기업에서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청년을 채용하면 임금을 지원하는(월 180만원·총 6개월) ‘청년 디지털 일자리’가 5만명이다. 업무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 ‘청년 일경험 지원’에도 5만명이 할당됐다. 정부는 임금의 절반을 6개월 동안 보조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중소·중견기업에서 새 일자리를 찾을 경우 최대 월 10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 모두 사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뒀다. 다만 꼭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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