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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전량 30대 특공?...40대 "우린 뭐냐" 부글

文대통령 '공급대책' 특별지시에
생애최초·신혼부부 물량확대 검토
국민주택 사실상 가점제 없어질듯
청약점수 쌓던 중장년층엔 불이익
"세대 갈등 부추기나" 불만 쏟아져

  • 진동영 기자
  • 2020-07-05 17:47:07
국민주택 전량 30대 특공?...40대 '우린 뭐냐' 부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특별지시에 따라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에 나서면서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각종 지원혜택이 30대 무주택 가구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된 40대 이상 중장년층들은 “우리는 들러리냐”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카페 등에는 정부가 “정책이 30대 몰아 주기로 가는 거죠” 등 40대의 분노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별공급 확대…가점제 줄어들 듯 = 5일 국토부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택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특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이 현재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공급 물량으로만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여기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물량을 더 높일 경우 국민주택은 사실상 가점제 없이 특별공급으로만 공급될 전망이다.

현재 43%(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수준인 민영주택 또한 신혼부부 비율을 늘리고 생애최초를 추가할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50%를 훌쩍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책금융인 디딤돌(구입자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금융 관련 혜택도 검토 중이다.

국민주택 전량 30대 특공?...40대 '우린 뭐냐' 부글

◇ 소외된 40대 ‘몰아주기’ 비판 나서 = 이 같은 대책이 실행되면 무주택 신혼부부 상당수를 차지하는 30대~40대 초 세대들이 대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청약점수를 쌓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기존 중장년층 가구들은 가점제 물량이 대거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40대 이상 세대들의 우려가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부 정책이 ‘30대 몰아주기’로 가고 있는 것이냐”며 “가점제를 믿고 버티던 40대 이상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자녀있는 40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급한 것 아니냐”며 “정부가 30대와 4050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40대 이상의 경우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안정적인 주택 확보가 절실한데, 정부가 대출을 옥죄는 데 이어 청약 문턱까지 높이면서 소비자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불만이다. 반면 30대의 경우 가점이 낮아 청약 경쟁에서 불리한 만큼 별도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책이 한 쪽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수요를 통제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수요자들의 반발을 사게 된다”며 “결국 수요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동영기자 jin@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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