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뉴스

자영업 위한건데...공공배달앱 추진에 둘로 갈린 경기 지자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낮춰준다는 명분에도
비문-친문 지자체장 성향 따라 입장 대조적
"정치놀음에 소상공인 피해는 무시" 비난 사

  • 박호현 기자
  • 2020-10-13 11:08:20
자영업 위한건데...공공배달앱 추진에 둘로 갈린 경기 지자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을 놓고 친문재인과 비문재인 지자체장들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비문(非文)계 지자체장은 공공 배달앱 사업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친문(親文)계 지자체장은 경기도 공공배달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체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고 있다.

차기 대선을 놓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자체장들이 수싸움을 하다 보니 정작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착한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최대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성남시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참여하지 않고 내년께 자체 공공배달앱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100만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진 성남시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큰 지자체다. 특히 판교 등 대형 업무지구를 가지고 있어 점심, 저녁 배달 수요 역시 다른 경기도 내 지자체보다 많다. 이밖에 경기도 시흥시 역시 최근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 참여를 안 하고 자체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 위한건데...공공배달앱 추진에 둘로 갈린 경기 지자체

이 지사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사업에 성남시 등 대형 지자체가 불참하면 사업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각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앱을 통해 배달시켰을 때보다 배달료를 더 줄일 수 있다. 지역상품권은 액면가보다 할인돼 판매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배달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 공공배달앱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주민들은 지역 상품권을 배달료로 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달료 부담이 낮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굳이 배민 등과 같은 민간 배달앱을 놔두고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성남시장이 친문계 인사이다 보니 이 지사 주도의 공공배달앱 사업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지사가 공공배달앱 사업을 성공해 인지도가 올라가면 차기 대선에서 친문 후보가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에 참여한 지자체는 화성시와 파주시, 오산시 등이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 지사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이 지사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적극적인 구명 분위기를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 지사와 동갑내기로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최종환 파주시장 역시 경기 북부 미군공여지 개발 등 현안에 대해 이 지사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민이나 쿠팡 등 대형 배달앱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시장을 잠식해 자영업자들의 배달수수료 인상 불안이 상존하는 가운데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배달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공공배달앱 도입에 속도를 내 배민 등에 대응해도 부족할 판인데 지자체장의 정치성향이 작용해 사업 진척이 더디다”며 “일부 지자체장들이 이 지사의 공공배달앱 도입의 목적이 정치적 성과를 내려는 데 있다고 보고 ‘정치적인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배달앱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이유로 (경기도 배달앱)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저작권자 ⓒ 라이프점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