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원금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환유예와 상환기간 연장 같은 간접적 지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안된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수용해 대출 원금 감면이라는 직접 지원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것이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8개 자영업자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전국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중기부에 소상공인정책기금을 통해 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 유예나 기간 연장 보다는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게 대출 원금을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든 매출의 회복이 쉽지 않아 정부 정책에 따른 피해인 만큼 대출 원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정책적 해법을 찾겠다는 긍정적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 실현을 비롯해 국정 과제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새도약을 지원하는 안전망 구축의 연장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많은 소상공인 단체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있고 관련된 해법을 검토 중”이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감면한다면 경영 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할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재해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근본적 해결책인 부실 채권의 원금 감면 등 직접적 재정 지원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판단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과 7월에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주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따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모럴해저드 개념과 다르다”며 “소액채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손상각채권이 발생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채권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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