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OECD는 5일 발간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생 추이의 이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짚었다. OECD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해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출생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의 출생율은 유례 없는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생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OECD는 이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60년간 한국 전체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208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같은 기간 동안 노인 부양비(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현재 28%에서 155%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직업-가정 양립의 어려움 △사교육비 증가△주거비 지출 증가를 꼽았다.

한국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맞벌이 가정이 일반화되면서 결혼과 육아 시 부모 중 한 명이 경력 단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서 출생률이 감소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사교육비 증가도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스펙 경쟁, 학벌주의로 인해 25~34세 한국인의 대학 진학률은 OECD 최고 수준이며 사교육비 역시 급등했다. OECD는 미혼 남녀가 막대한 사교육비를 우려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고 봤다.

주거비 지출 증가도 출생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2013~2019년 한국 주택 가격은 두 배로 상승하며 결혼 가능성은 4~5.7% 감소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부모들이 몰리며 주택 수요가 증가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출생율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OECD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작년 한국의 출산율 반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뤄졌던 결혼과 출산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크며, 출생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 보육 등 가족 제도의 전방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우선 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해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했다. 현재 한국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육아 휴직 예산도 출산 관련 예산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OECD는 근로 수명을 늘리고,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자 문제와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ECD는 이같은 전방위적 정책 개선을 통해 합계출생율을 1.1명까지 끌어올리면 2070년에는 GDP(국내 총생산량)이 12%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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