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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치]일자리 위해 노동개혁…獨·佛을 보라

[유럽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獨 집권당, 최저임금 인하 추진
佛은 勞개혁에 법인세도 낮춰
韓도 '돈풀기'로 표심 잡기보단
기업 기살려 산업경쟁력 확보를

  • 고병기 기자
  • 2020-05-31 17:30:18
[이슈&와치]일자리 위해 노동개혁…獨·佛을 보라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 인하와 근로시간법 개정 등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영국 등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앞다퉈 경제개혁 및 기업 활력 제고 정책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과 진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더 자주 반복될 수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극복에 나선 우리 정부도 돈 풀기 정책 등 표심을 위한 일시적 처방에 그치지 말고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을 살리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2·3·27면

31일 슈피겔·한델스블라트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은 최근 ‘독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마련하고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최저임금 동결·인하, 근로시간법 개정, 통일연대세 폐지, 법인세 인하, 사회보장세 40% 이하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집권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대중에게 인기 없는 최저임금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도 노동개혁에 이어 친기업 정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노조의 거센 저항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해 높은 실업률로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입었던 프랑스를 환골탈태시켰다. 프랑스는 최고 33.3%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 투자유치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영국도 법인세 인하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침체와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의 기업 기(氣) 살리기 정책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국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에 두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우리 정부도 되새겨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독일 집권당의 이번 정책 제안은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같이 강화한 아주 좋은 조합”이라며 “유연성 확보를 강화하고 있는 선진국의 노력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노동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

고병기 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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