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주로 재무적 노후준비를 다루지만,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체적, 경제적, 정서 및 사회적 노후준비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사회적 관계 또한 노후준비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비재무적 노후준비는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활동을 많이 해 사회적 영역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노후준비와 정책제언> 마지막 3편에서는 비재무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근로형태별 비재무적 노후준비를 진단해 본다.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재무적 노후준비지수 가장 양호해

필자는 비재무적 노후준비지수 산출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생산한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관계, 건강, 사회참여 활동을 측정했다. 중장년층이 은퇴 후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각 영역은 서로 다른 중요도를 가질 수 있어, 2021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조사한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영역별 가중치를 달리 적용했다(사회적 관계: 19%, 건강: 45%, 사회참여활동: 36%).

분석 결과, 서울시 중장년층은 전국 대비 재무적 노후준비는 양호하지만, 비재무적 노후준비는 미흡했다. 서울시 중장년의 근로형태별 비재무적 노후준비지수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비재무적 노후준비지수가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근로 형태에 비해서는 가장 좋은 편이다.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는 양호하며(65.3점), 사회참여 활동 노후준비는 다소 미흡하나(44.8점) 다른 근로 형태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양호한 편이다.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전체적인 비재무적 노후준비지수도 낮은 편이지만, 특히 사회적 관계(60.5점)가 전체 근로 형태 중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은퇴 후 생활에 30%만이 만족하고 있으며, 사회참여활동 역시 32%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근로형태 중 가장 낮은 만족률을 보였다. 퇴직 후에도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따로 시간을 내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후준비지원기관을 활용해 일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전체적인 비재무적 노후준비도 미흡한 편이지만, 특히 건강 및 사회참여 활동 노후준비가 굉장히 취약한 집단이다. 만성질환의 경우 소상공인의 50.4%, 자영업자의 48.4%가 겪고 있으며, 사회참여활동의 경우 만족도는 높으나 반대로 불만족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은퇴 후 사회참여는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업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소속감 및 안정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노후의 사회참여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미 검증됐으며, 사회참여는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성공적인 노후를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참여활동 의향은 퇴직 이전까지 ‘어떤 사회참여활동을 해 왔는가’와 ‘사회적 노후준비를 얼마나 잘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상용직임금근로자에 비해 퇴직 전에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나마 자영업자(63점) 및 소상공인(62.4점)은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는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긴 노년기 동안 의미 있는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과 자원봉사, 여가 등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후준비지원기관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일·활동과 연계된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 다른 근로형태에 비하면 비재무적 노후준비는 비교적 높은 지수(58.3점)에 해당하며 특히 건강은 높은 수준에 있지만,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는 취약한 집단이다. 프리랜서와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노후준비 상태는 매우 흡사하다. 서울시에 원하는 노후대책도 모두 일자리인 만큼 노후에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퇴직이라는 개념이 따로 형성돼 있지는 않지만, 프리랜서 집단이 인식하는 노후시작 연령은 68.13세이다. 따라서 퇴직 및 노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고 노후에 대해 미리부터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일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안에서 전문성 강화,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재무적 및 비재무적 노후준비지수를 기준으로 서울시 중장년층 근로형태별로 노후준비를 유형화 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노후준비부족형(31.8%)과 균형준비형(29.6%)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상용직 임금근로자 안에서도 직업별로 노후준비가 양극화된 집단이다.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노후준비부족형(40%)과 재무취약형(28%)이 대다수를 차지해 가장 심각한 노후준비 부족 상태인 집단이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비재무취약형이 35~38%로서 서울시 중장년 근로자 중 비재무적 노후준비가 가장 미흡한 집단이다. 프리랜서는 노후준비부족형(36.4%)과 재무취약형(27.3%)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심각한 노후준비 부족 상태인 집단이다.

노후준비서비스, 지자체 역할 중요해져

필자는 재무적 및 비재무적 노후준비를 분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개발한 노후준비지표(2020년)를 활용하되, 중장년층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했다. 심도 있고 실질적인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노후준비 영역 및 진단지표체계가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 노후준비는 노년기나 퇴직을 목전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40대부터 꾸준히 진행돼야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지표를 생애재설계준비를 위한 측정지표로 개선돼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사회적 자원연계 틀을 구축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성공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별로 존재하는 인프라와 인적·물적자원, 중장년의 노후준비 특성 등의 편차를 극복해야 한다. 중장년 노후준비는 지역, 소득, 자산 및 근로 형태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이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노후준비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도 전국 지자체별로 워낙 특성이 다양해 일관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노후준비지원서비스의 중추 전달체계가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노후준비서비스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 지자체의 역할은 법에도 명시돼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지자체가 갖는 거버넌스의 역할은 노후준비지원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노후준비지원서비스를 국민연금공단 한 기관이 전담할 수 없으며, 지자체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들이 서비스 내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강소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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