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중소기업은 청년 고용도 늘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령자를 고용할 비용 부담이 줄면서 청년 고용 여력이 생겼다는 의미다.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민간기업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고용영향평가에는 이 같은 결과가 담겼다.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을 통칭하는 계속고용을 실시하면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은 기업은 평균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2.64명 더 고용했다. 이 제도는 고령자 1명이 최장 3년간 분기당 90만 원을 지급받는다. 김기홍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 고용을 구축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제조업의 경우 고령자뿐 아니라 청년 등 전 연령의 고용효과가 평균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 고용 구축 효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도 고령자 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에 최장 2년간 분기당 30만 원을 준다. 그 결과 이들 기업은 55세 이상 고용이 평균 2.68명 증가했다. 청년 고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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